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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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1 광장 1 로원 1 해원 1 인의 1 금해 1 청률 1 하온 1 정헌	# 변호사 (상위 10) 2 이진영 2 이지아 1 서재헌 1 김형배 1 김형준 1 박영규 1 박희경 1 김경일 1 이덕균 1 박경준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99, 2022. 3.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공2022상,422]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부산지법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1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7.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하,1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8.05.11 선고 2017구합5188 판결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2017년

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7하,16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공2017하,1392]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6년

1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9 선고 2015누11243 판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6상,8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 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5.07.24 선고 2015누4403 판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4, 2015. 5.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목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8. 대구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19.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04, 2013. 11.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숙박업영업신고승인처분무효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집행법

2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2호, 2013. 2. 19., 기각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4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1.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09년

26.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2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2008년

2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08상,64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 2008. 1.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제2호라목중부분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07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노2052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사소송법

2006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97, 2006. 2. 23.,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국회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행정절차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1.8.15.(136),175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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